[이슈] 현금영수증 미발급 단속 강화, 뭐가 문제였나?

“현금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최근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단속 사례를 통해, 어떤 실수가 세무조사로 이어졌는지 알아봅니다.

📌 단속 배경: 현금 거래의 투명성 확보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종에 대한 정밀 분석과 단속을 확대해왔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온라인 셀러 중 카드 매출 없이 현금·이체만 받는 구조가 집중 대상이 되었다.

실제 단속 사례 ① 미용실 B씨

미용실을 운영하던 B씨는 현금 결제를 받은 고객에게 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고 단순히 ‘장부’에만 기록을 남겼다. 고객 중 한 명이 현금영수증 요청을 거절당한 후 국세청에 신고했고, 해당 업장은 1건당 5만 원 × 120건 = 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례 ② 온라인 셀러의 계좌이체만 거래

C씨는 SNS를 통해 의류를 판매했지만, 모든 거래를 계좌이체로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은 고객 요청 시에만 진행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C씨의 택배 발송 이력 + 계좌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미발급 건을 추정했고, 미발급 거래 180건에 대해 약 900만 원의 과태료와 소득세 추징을 진행했다.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기준

• 거래 금액 10만 원 이상: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 발급
• 10만 원 미만이더라도, 고객이 요청하면 발급 의무
• 소득공제용이든 지출증빙용이든, 사업자는 거절 불가
• 단 한 건이라도 거절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국세청이 확인하는 데이터

• PG사 결제 누락 내역 (카드·현금 결제 비율)
• 택배사 물량 이력 (매출 추정 근거)
• 입금 계좌명과 CMS 코드 분석
• 소비자 신고 접수 (국세청 앱 또는 전화)
• 기타 현장조사 및 제보

미발급 시 불이익 정리

• 과태료: 1건당 5만 원 (고의성이 인정되면 가산세 포함)
• 소득 누락 시 소득세 및 부가세 추징
• 가산세 최대 40% + 납부불성실이자 추가
• 신고 누적 시 세무조사 우선 대상 지정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홈택스 웹 또는 모바일 손택스, 카드단말기, POS 연동, 수기 발급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업자용 앱을 통한 QR 촬영 발급이며, 고객이 번호를 말하지 않아도 자동 발급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마무리

현금 거래는 절세의 수단이 아니라, 위험한 탈세로 전환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제 국세청은 거래의 모든 흐름을 데이터로 추적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가장 쉽게 적발되는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건 한 건 정직하게 발급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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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실전사례] 1인 크리에이터가 세무조사 받은 이유
2. ② [컨설팅] 경비처리를 잘못하면 생기는 진짜 손해
3. ③ [이슈] 2025 종합소득세 개정안 해설
4. ④ [사례] 신고 누락 후 자진신고한 결과
5. ⑤ [컨설팅] 프리랜서 세무 포인트
6. ⑥ [이슈] 부가세 누락 단속 사례 해설
7. ⑦ [사례] 쇼핑몰 세무 실패 사례
8. ⑧ [컨설팅] 자주 묻는 절세 Q&A
9. ⑨ [이슈] 현금영수증 단속 강화 해설
10. ⑩ [컨설팅] 세금 구조 자가진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