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신고 누락 후 자진신고한 결과
세금 신고를 깜빡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신고 누락 후 자진신고를 했던 사례를 통해, 가산세 감면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정리해봅니다.
사례 개요: 프리랜서 B씨의 실수
B씨는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로, 다양한 기업과 외주 계약을 맺고 활동 중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약 2,2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을 놓쳐버렸다.
“아직 사업자 등록도 안 했고, 회사에서 원천징수도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문제였다.
1개월 후 국세청 경고 문자 도착
6월 중순, B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 문자’를 받았다.
홈택스에 로그인해보니, 프리랜서 수입이 원천징수 처리된 자료가 이미 등록되어 있었고,
신고 누락 상태로 분류되어 있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 세무조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까지 확인했다.
자진신고 절차, 어떻게 진행했을까?
-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 기한 후 신고 선택
- 원천징수 소득자료 자동 불러오기
- 공제 항목 입력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카드사용액 등)
- 세액 확인 후 납부 완료
- 가산세 감면 신청서 별도 제출 (선택)
총 신고 소득은 2,200만 원, 원천징수 금액 165만 원 포함.
최종 계산 결과, 납부세액은 11만 원이었고, 무신고 가산세는 감면 신청으로 면제되었다.
자진신고 시 실제로 감면 가능한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산세 감면이 가능하다.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세무서에서 사전 통지가 오기 전에 스스로 신고
- 기한 경과 후라도 '기한 후 신고'로 홈택스에 제출
- 불성실한 고의가 아닌 경우 (실수 또는 착오 인정)
자진신고의 장점 3가지
- ① 가산세 일부 또는 전액 감면 가능
- ② 세무조사 리스크 예방
- ③ 이후 신고 이력 관리에 긍정적 영향
놓치면 생기는 손해
-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최소 수십만 원)
- 납부 불이행 시 체납 등록 및 이자 발생
- 자진신고 기간 경과 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A. 네. ‘기한 후 신고’로 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할 수 있으며, 일부 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미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감면이 되나요?
A. 통지 전에 자진신고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미 세무서 통지 후라면 감면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자진신고하면 조사 안 받나요?
A. 100%는 아니지만, 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공제 항목도 자진신고에 포함되나요?
A. 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모두 반영 가능하며, 정확하게 입력해야 절세됩니다.
마무리
신고를 놓쳤다고 무조건 손해만 있는 건 아니다.
기한 후라도 정확하게 자진신고하면, 불이익은 최소화하고 절세도 가능하다.
지금 놓쳤다면, 늦기 전에 홈택스에 접속해 자진신고부터 시작하자.
👉 세무 시리즈 3탄 전체 보기
- ① [실전사례] 1인 크리에이터가 세무조사 받은 이유
- ② [컨설팅] 경비처리를 잘못하면 생기는 진짜 손해
- ③ [이슈] 2025 종합소득세 개정안 해설
- ④ [사례] 신고 누락 후 자진신고한 결과
- ⑤ [컨설팅] 프리랜서 세무 포인트
- ⑥ [이슈] 부가세 누락 단속 사례 해설
- ⑦ [사례] 쇼핑몰 세무 실패 사례
- ⑧ [컨설팅] 자주 묻는 절세 Q&A
- ⑨ [이슈] 현금영수증 단속 강화 해설
- ⑩ [컨설팅] 세금 구조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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